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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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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전주지방법원 2013.11.13 선고 2013구합304 판결
국세체납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함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두7942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영업정지처분취소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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